공사대금 미수금 생겼을 때 순서대로 할 것
공사대금 미수금이 생기면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. ① 계약서·기성확인서·세금계산서로 받을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묶고, ②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, ③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(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), ④ 그래도 안 되면 가압류·소송으로 갑니다. 하도급 공사면 그 전에 발주자에게 ‘직접 지급’을 요청할 수 있고요. 시간이 핵심인데,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됩니다(민법 제163조 제3호). “준공 … Read more